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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기업의 70%가 임금인상율 5%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임금 인상율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 이상'이 약 30%에 불과했다. 임금을 아예 인상하지 못한 기업은 20% 미만으로 조사됐다.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80%는 임금을 인상했지만 춘투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소 기업은 임금인상율이 30%가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기업의 규모별고 구분하면 대기업의 77.7%는 임금을 인상했지만 중소기업의 65.2%만이 인금인상 혜택을 봐서 12.5%포인트 낮았다.중소기업은 인건비 등을 납품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아서 직원의 처우 개선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도록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에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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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제너릭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에게 업계 재편을 촉구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20개 기업이 품질 부정 등의 이유로 업무 정지, 업무 개선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제너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제조 능력에 여력이 없고 급한 증산에 대응할 수 없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중소기업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품질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제너릭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약업체의 협업이나 업계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5년 이내에 제약업계 재편, 생산성 향상, 인재 육성 등을 달성할 방침이다.참고로 제너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성분, 공정 등 모든 의약품 생산절차를 GMP 관리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원약품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의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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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신입 직원의 첫 임금이 20~24만 엔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7.4%로 가장 많았다.20만 엔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답변한 기업도 35.2%에 달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독려한 결과다.2024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기업의 45.3%로 낮았다. 대기업의 76.2%, 중소기업의 40.9%, 소규모 기업의 23.7%만 신입 사원을 뽑았다.2024년 4월 급여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77.0%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3% 인상은 22.0% △5% 인상은 15.0% △2% 인상은 12.4% 등의 순이다.기업의 규모별로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대기업의 77.7%, 중소기업의 77.0%에 달했다. 임금을 인상한 소규모 기업의 비율은 65.2%로 전체 평균인 77.0%보다 낮았다.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는 2024년 춘투에서 임금 인상율 5%를 목표로 정했다. 참고로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2024년 4월5~15일 총 10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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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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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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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로 제조 대기업의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부정문제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출하가 중단됐던 영향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자동차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등도 경기 판단이 악화됐다. 근로자의 부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조사 대상이 된 9100여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4700여 개를 차지했는데 이들 업체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3년 5월 조사를 시작힌 이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했다.중소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에 비제조업 대기업의 경기는 호보를 보이고 있다. 방일 외국인의 증가로 8분기 연속으로 개선돼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국내 기업 9000여 개를 대상으로 경기 현황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을 뺀 지수로 경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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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글로벌 3D 패션 디자인 플랫폼 브라우즈웨어(Browzwear) 최고경영자인 사론 림(Sharon Lim), 화교은행의 글로벌 상업은행 책임자인 리노스 고(Linus Goh), 의료기술 스타트업 N&E 이노베이션(N & E Innovations Pte Ltd) 창업자인 디디 간(Didi Gan). (출처=화교은행 홈페이지)싱가포르 다국적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화교은행(OCBC)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여성 사업가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말레이시아와 홍콩에도 진행할 방침이다.여성 사업가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기 2년 동안 수수료 없이 최대 S$ 1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 사업가 간의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교류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화교은행이 여성 사업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목적은 국내 여성 사업가가 설립한 중소기업(SMEs)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5년 간 국내 여성 사업가의 중소기업 수가 늘어난 반면 평균 사업 성장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여성 사업가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화교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만 개 중 여성 사업가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25%로 집계됐다.신생 기업 중 여성 사업가의 비중은 2018년 23%에서 2023년 30%로 성장했다. 2023년 여성 사업가가 가장 많이 진출한 사업 부문은 헬스케어, 비즈니스 서비스, 식음료 부문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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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제로제로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정책이다.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이 시작됐으며 2024년 4월 마지막 피크에 도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과도한 채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대출로부터 차환 등에 대한 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의 코로나특별대출 신청 기한의 연장 등이다.2024년 7월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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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통신서비스기업인 옵터스(Optus)의 매장. [출처=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통신서비스 기업인 옵터스(Optus)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지출 비용은 US$ 6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환율 문제로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환율을 적용한 결과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5.4% 하락했다. 동기간 EBITDA는 5억2800만 달러로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모바일 서비스 판매 매출은 2023년 4분기 9억9600만 달러로 전전 동기와 비교해 3.4% 증가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만50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11월 전국적으로 핸드폰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통신이 중단되자, 옵터스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켈리 베이어 로스마인(Kelly Bayer Rosmarin)은 사임했다.모회사인 싱텔(Singtel)은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운영 약세를 매출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향후 옵터스의 상품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고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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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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